노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었지?” 하고 의문이 생기셨다면 기초연금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신청 거부 또는 지급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자격 결정·지급 정지 등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의를 신청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이나 재산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급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최근 안내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착오나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급 불가 결정을 받는 사례도 있으니, 이런 경우 절차적 구제수단으로 이의신청이 활용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거부 또는 중지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받았을 때신청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입원·해외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처분 통지서 수령 → 왜 거부 혹은 중지됐는지 사유 확인
- 이의신청서 작성(신청인 인적사항, 처리 받은 날, 처분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기재)
- 증빙서류 준비 (소득·재산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서류 등)
- 제출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 가능
- 처리기간 :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조사 필요 시 최대 60일 이내가능해요.
- 결정통지 수령 후, 수급 가능 판정이 나면 중지된 급여의 소급·지급 여부 확인
2025년 기준 주요 수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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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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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단독가구) |
월 342,510원(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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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월 228만원 이하(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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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규모 |
2025년 9월 기준 약 남 2,824,880명 / 여 4,145,708명 |
이처럼 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기준·수급자 규모등 최신 수치까지 반영되어 있으니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청 시 흔히 묻는 질문과 팁
Q.서류가 한 개 빠졌어요. 접수가 되나요? A.서류 누락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이 있으니 접수 전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Q.이의신청만 내면 무조건 수급되나요? A.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재심사 기회’일 뿐, 자격 기준을 근본적으로 만족해야 수급이 가능해요.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라면 자격충족이 어렵습니다.
팁☞ 처분사유(소득·재산 산정 기준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두면 이의신청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리하며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이의신청절차·수치·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거부 또는 정지 통지를 받고 당황하셨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내 받은 서류를 갖춰 접수해 보세요. 정부24 기초연금 이의신청 안내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에서도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길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가족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만 신청해보고 끝내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재상담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