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규를 지키고 과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벌점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부여되는 점수입니다.이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되며, 행정상의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처분으로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으며, 형사 처벌로는 벌금형과 징역형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벌점을 받는가?
운전면허벌점은 과태료 처분과 범칙금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주어지며, 이 경우에는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범칙금 처분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며, 벌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벌점은 1점당 면허 정지 1일로 적용되어 벌점이 80점이면 면허 정지 8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의 종류 구분하기
벌점은 ‘처분 벌점’과 ‘누산 점수’로 구분됩니다. 처분 벌점은 면허 정지 처분에 필요한 벌점으로 사용되며, 누산 점수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필요한 벌점으로 사용됩니다. 처분 벌점은 면허 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고, 누산 점수는 면허 취소 처분을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처분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벌점이란?
면허 정지 처분은 1년 이내에 벌점 40점을 초과한 경우에 결정됩니다.이 경우 벌점 1점당 1일로 면허 정지가 집행되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시 처분 벌점은 소멸됩니다.
누산 점수 (누산 벌점)이란?
누산 점수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벌점에 처분 벌점을 더한 점수입니다.벌점 소멸 기준은 3년이며, 3년 후 벌점이 소멸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는 방법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통해 이행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처분 벌점을 20점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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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누산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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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 간 |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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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2년 간 |
20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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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3년 간 |
27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