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은 비영업자인 소비자파산
과 개인사업자인 영업자파산
으로 구분됩니다.
파산 절차
- 신청 및 서류 제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 선고: 법원에서 파산 원인을 확인하고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재산 조사와 배당: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재산이 부족한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으면 매각 후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 면책 여부 판단: 면책 여부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회복 기간
파산
면책 후 5년 동안은 개인파산
자로 신용조회에 나타나며,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 후 5년 전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가입 및 정기적인 급여 수령을 통해 파산
면책자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액대출 및 카드론과 같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고 대출 한도가 낮습니다.
파산 면책과 신용회복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면책 후 5년 동안은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지만, 5년 후에는 신용회복이 가능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5년 전에도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파산
했다가 면책을 받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신용회복입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면책 후의 신용회복 기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 파산 신청 후 연체기록 해제되나 5년간 삭제되지 않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5년간 정보 보관됩니다.
- 5년 동안 신용점수 100점 유지, 10년 동안 등록되며, 신용점수 350점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5년 후에는 공공기록에서 삭제되고, 신용점수 상승이 시작됩니다.
- 빠른 회복을 위해 4대 보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
-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
면책
을 받은 경우 법원 명부에 등재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다면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