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 기본소득’ 사업 폐지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21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정책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도내 31개 시군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폐지 이유와 대안
폐지 이유로는 취업역량 강화 부족 및 활용성과 필요성 고려 부재가 지적되며,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 조례안 부결 시 본회의 상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들도 포함됩니다.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허용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예산 지원 지연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5일 늦게 시작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모바일 앱 또는 카드로 신청 가능하며, 3분기 기준으로 10월 20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사용처 및 추가 정보
청년기본소득은 시군내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연매출 10억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변화와 대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최신 소식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