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환급이 시작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특히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의 주요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캐시백 개요
은행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시기: 2024년 2월부터
- 환급 대상: 연 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환급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이 제도는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캐시백 대상
대출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날짜: 2023년 12월 20일 기준
- 대출을 보유한 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캐시백 대상 이자 기간:
- 대출 최초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전: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치 이자
- 대출 최초일이 2023년 12월 21일 이후: 대출일로부터 1년치 이자
환급의 대상이 되는 이자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대출이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캐시백 환급액 계산 방법
환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대출금 한도: 2억원
- 환급 비율: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 차주당 총 환급액 한도: 300만원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이고 금리가 5%일 경우, 초과 이자 1%에 대한 90% 환급이 이루어져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6%라면, 초과 이자 2%에 대해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제도는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캐시백 참고사항
이 제도의 주요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준: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5%대 금리에 집중, 실질금리 왜곡 방지
- 은행 자율 조정: 일부 은행은 지원 금액과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대출
- 고소득 및 유흥업 대출
특히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나 고소득 유흥업 대출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들은 지원이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상 지원 규모
- 대상 인원: 약 1,870,000명
- 총 지원 금액: 약 1조 6천억원
- 평균 지원액: 약 850,000원
- 지원 기간: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3월까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1,870,000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이 약 1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제도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제도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