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금지명령
이 발효되어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과 추심을 금지시키는 법원 명령이 나옵니다. 이 금지명령
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채권자들이 매일 연락하여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지 않게 해주며,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으로까지 추심을 막습니다. 금지명령
은 법원에서 발부되며, 채무자의 재산 압류 및 처분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
을 무시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에게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혼자 회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불법 추심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발효 기간
금지명령
이 나오는 기간은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
을 신청하면 대부분 5~7일 안에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금지명령
의 효력은 채권자가 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금지명령
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독촉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금지명령
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재신청이나 지역법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은 자비로운 편이나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금지명령
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이 불허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을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중요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개인회생이 중요하며 채무자들은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불법 독촉은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불법 독촉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지명령의 혜택
개인회생 금지명령
은 채무자의 통장 압류와 같은 불편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를 100% 탕감하고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결론
불법 독촉을 겪는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
을 얻어 독촉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인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