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집주인의 지방세와 국세 납세증명서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전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방법과 세금 체납에 대한 법적 규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목차
세금 체납 확인 방법
증명서 요청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납세증명서’를 요청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등 열람 신청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세무서(국세)나 지자체(시/군/구청)(지방세)를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 사전신청
국세의 경우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 확인 시 필요한 서류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세금 체납에 대한 법적 규정
이전에는 세금 체납보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더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임대 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 계약을 진행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국세징수법 시행규칙.pdf
-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