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체납은 사업자들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사업자들이 이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이 쌓이게 되는데,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고용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고용보험료 체납 징수 방식
인천광역시는 고용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와 추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인천시는 이 방법을 통해 매년 약 4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약 7억 원 이상의 추가 징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이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자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미지급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찾아가지 않아, 그 금액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미지급 환급금을 활용한 체납 징수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압류·추심 절차
체납자가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는 이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이 방법은 체납자에게도 유리한 방식으로,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결하는 것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납액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정보 확보의 어려움
초기에는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2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로 정보 제공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한 결과, 12월 23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체납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기대
인천광역시의 고용보험료 체납 징수 방식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지급 환급금을 활용한 체납 징수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향후 매년 약 7억 원 이상의 추가 징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고용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체납 문제는 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광역시의 고용보험료 체납 징수 방식은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체납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체납액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