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정책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이 10.9%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와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 등에서의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2024년 장애인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증액과 주요 분야 지원 확대
2024년 장애인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산의 대폭 증액입니다. 2023년 4조 5,447억 원에서 2024년에는 5조 414억 원으로 증가하며, 총 4,967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이 눈에 띕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1,008억 원 증가하며 3,577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2조 2,846억 원으로 증가하여 지원 인원이 11.5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2024년 장애인정책의 핵심은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간 개별 1:1 지원 인원도 340명에서 500명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달장애인을 가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또한 확대되어 시간당 지원 단가가 15,570원에서 16,15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원 인원도 9,000명 증가하여 12.4만 명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되어 중증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를 가진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욱 세심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
장애인 연금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24,810원까지 지급되며, 기초급여액은 334,810원으로, 부가급여액도 9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도 소득 하위 70%로 조정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증가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대상도 2,000명이 증가하여 3만 1,546명에 이를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과 중증장애인 출퇴근 지원 단가도 증가하여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변화와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도 12개소에서 16개소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 연령이 만 19~64세에서 만 5~69세로 확대되고, 월 지원금이 9.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과 운동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2024년 장애인정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와 향상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과 돌봄 서비스,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현실에서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