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내야지” 하고 미루다가 깜빡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은 단순한 연체료 수준을 넘어 심각한 행정 제재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먼저 알기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형사처벌은 없지만 미납 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성격으로, 미납 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속도 위반 기준의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입니다.
🚦 과태료 vs 범칙금 비교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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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
범칙금 (벌점)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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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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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이하 |
6만원 (15점)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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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이하 |
9만원 (30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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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
12만원 (60점) |
13만원 |
범칙금이 금액은 낮을 수 있어도 벌점과 기록이 남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 – 가산금 폭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첫 달: 원금의 3% 가산
-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 총 한도: 최대 75%까지 증가
예를 들어 10만 원을 미납하면 첫 달 3,000원이 붙고, 매달 1,200원씩 불어나 최대 17만 5천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5개월만 지나도 12,000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장기 미납 시 차량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심하면 경매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되고 장기 미납 상태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전액 납부 전까지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차량 판매나 이전도 제한됩니다.
신용등급 하락 및 사업 기회 제한
3회 이상 과태료를 미납하면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활동에 불이익을 주며,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운송업, 식품업 등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범칙금 미납 시 형사처벌 가능성
범칙금을 미납하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재판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전이 필수인 직종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미납 여부는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 정부24: 본인 인증 후 신속 조회
- 교통민원24(이파인):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 오프라인 조회
- 경찰서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 후 확인
📱 모바일 조회
-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장소·시간 제한 없이 간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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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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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 등에서 온라인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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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 후 현금·계좌이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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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납부 |
QR·바코드 스캔으로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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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납부 |
고지서의 ARS 번호로 전화 후 결제 |
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은 단순한 가산금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대 75%까지 불어나는 가산금 부담부터 번호판 영치, 차량·재산 압류, 신용등급 하락, 사업 기회 차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교통민원24(이파인)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즉시 조회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부주의가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